법령 국고금관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33418,334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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